(생활정치) 어린이 정책에 관해서

 (생활정치)

어린이 정책에 관해서 

 아래 글은 제가 2002년 '진주지역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관해 진주인권회의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4장부터 실었습니다.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02진주인권회의_발표글[1].hwp

조금 오래된 글을 여기에 싣는 이유는 2002년 당시 느꼈던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입니다.

 그 때보다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은 어린이도서관입니다. 학교도서관도 많이 개방되었고, 어린이도서관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독서이력철'이니 '독서급수제'니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아이들 즐거운 독서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식 문제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것도 발전이라면 발전이라 하겠지요.

개인적으로 2002년과 비교하여 조사와 진단을 내려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이런 문제는 나 같은 개인이 힘들여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정치권에서 꾸준히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생활 정책들이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때 더이상 정치에 무관심해질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정치권과 학계에서 생활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연구되어지길 바래봅니다.

      

Ⅳ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1.안전한 먹을거리를 얻을 권리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고 더구나 값싼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엄청난 첨가물을 친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나날이 병들어 가고 있다. 갖가지로 우리 주변에 스며든 유해물질들 때문에 대기질이 더욱 나빠진 도시의 생활공간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파괴함은 물론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런 현실은 대도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체계가 지방과 중앙에 상관없이 연결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지역의 자체적인 먹을거리 환경 또한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진주지역의 제반 환경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지하수를 마시는 아이들

진주시내 43개 초등학교 중 11개교의 학생들은 아직도 지하수를 음용수로 마시고 있다.진주 교육청의 보건 급식 담당자는 2002년 분기별로 먹는 물 검사를 실시하여 전학교가 합격했으며, 급식소에서 물을 끓여 먹도록 지도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표2>에서와 같이 정수기 냉온수기 보유대수도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며, 농촌지역의 학생들은 먹는 물마저 도시 지역 학생들과 차별 받고 있어 교육당국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표2> 진주 초등학교 냉온수기 사용학교 현황 〔단위: 대〕

 *자료: 진주교육청 (2002. 8 현재)

 

2)학교 급식 문제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급식사고 현황'에 의하면 급식사고로 인한 피해학생은 99년 3천39명(21건), 2000년 4천76명(15건)으로 점차 늘어나 2001년 1학기 동안 무려 3천684명(18건)의 환자가 발생했다.

진주지역에도 식중독 발생이 거의 없는 시기인 지난 2월 진주 B초등학교 학생 40여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교육 및 위생 당국을 긴장시킨 바 있다. 다행히 유행성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판명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이다.

학교 급식의 가장 큰 문제는 설치비 절감을 위해 위탁 급식업체에 맡기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위탁업체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질 낮은 급식을 제공하는가 하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일용직 영양사와 일용직 조리종사원을 채용하는 등 위탁 급식의 문제가 심각하며 학부모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직영 급식으로의 전환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진주에는 44개 초등학교가 모두 직영을 하고 있으나, 중학교는 급식 학교 10개교 중 5개교, 고둥학교는 19개교 중 12개교가 위탁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급식관리 전담영양사도 심각할 만큼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진주 지역 44개 초등학교 중 영양사가 단독 관리하는 학교는 28개교이며, 16개교는 영양사 8명이 공동 관리하고 있어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11월에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99개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위탁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과 저급, 수입 농산물을 쓰지 말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운동에 나서고 있다.

 

3)학교 앞 불량식품

초등학교 주변에서 파는 각종 식품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02년 7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아이들이 잘 먹는 군것질거리 79종을 조사해보니 쥐치포 3종에서 대장균이, 1종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다고 한다. 또 사탕류 2종의 포장재에서는 생식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됐고, 아이들의 눈을 끌기 위해 식품에 끼워 파는 장난감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장난감 46종 가운데 14종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등학생들이 불량식품에 들어있는 대장균이나 식중독균에 노출되면 복통, 설사,고열,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식품에 딸려오는 장난감들은 크기는 작아도 아이들을 다치게 할만한 위력을 갖고 있어 문제가 크다.

진주에서도 2001년 관내 83개 문방구,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2%에 해당하는 18개소가 식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적발된 내용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거나 제조업체 표시도 없어 식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았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얻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유통을 보장하고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 진주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운동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유기농법을 비롯한 무농약, 무공해 생산자의 유통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급식재료를 국산 원료로 쓰는 ‘학교 급식법’ 개정을 요구하고, 소비자 시민 단체와 함께 강력한 불량식품 감시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 식품안전 관리 블랙리스트에 한번 오른 업체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안전한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학교 앞 통학로나 학교 시설물, 야외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 안전이 크게 위협 당하고 있다.

1)어린이 통학로 보행권 실태

지난 99년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보면 13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모두 490명이고, 2만7015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취학하지 않은 원아가 177명․유치원아 90명․초등학생 155명․중학생 68명으로 조사돼 초등학교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사고의 43.2%가...

  (이하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