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성북구청장 '사람이 희망인 도시, 인권도시 성북' 강연!

제7회 인권학교 '사람답게 사는 도시 만들기' 제1강, 김영배 성북구청장 "사람이 희망인 도시, 인권도시 성북" 강연이 지난 5일 경남과학기술대학 산합협력관에서 열렸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인권팀을 만들어 공부하고, 8개월동안 준비하여 인권조례를 만들고, 현재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진행하고 있고, 인권활동가를 양성하여 2014년에 인권센터를 구축할 예정인 성북구가 참 부러웠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김 구청장은 "자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바로 기본인권, 참여권, 생활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인권도시 성북의 4대 과제로 인권 공감도시,어린이 친화도시,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공동체를 들었습니다.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2012년을 제도적 기반 조성의 해로 정한 성북구는 2013년을 ▲인권 지표와 지수 개발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영향평가 도입 ▲인권문화제 개최와 인권상 제정 등을 통한 성과창출의 해, 그리고 2014년을 ▲인권시민위원회 구성 ▲인권센터 설치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인권도시 정착의 해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9일 서울 성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에는 구민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 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구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권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고 강제규정을 둔 것에 큰 의미를 두고요. 인권조례 제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북구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인권실태조사, 성북 권리선언 등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대해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인권조례가 진주에서 제일 처음 시도해서 실패했지만, 광주광역시를 비롯 성북구청과 부산시 등 확산되고 있어 부러워만 하지 말고 성과를 이어받아 더 좋은 조례를 만들어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또한 김구청장은  "생존과 보호, 발달의 권리가 보장되는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돌봄 보육 건강 무상급식 안전 복지서비스 놀이기반조성 교육활동지원 등 8개 분야별 세부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저는 특히  인권도시 추진과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크게 와닿았어요. 

아울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굶주림 고독 자살이 없고 새로운 가족과 아름다운 돌봄이 있는 복지공동체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이 밖에도 "보행권과 주거권 실현,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문화와 환경 등에 관한 시민 생활기준선을 마련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마을단위의 축제를 10년만 죽 이어가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유엔인권선언이나 헌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현장에서 작동하는 인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망'이 작동하지 않은 채, 재정과 행정적 지원만을 이야기하는 '복지'는 오해가 많은 수밖에 없다는 말에도 공감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계와 지표를 중시하며, 각종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젊은 구청장의 활동을 보면서 생활정치의 희망을 느껴봅니다.

우리 지역에도 저런 일꾼 하나 잘 뽑아놓으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듯 하구요. 먼저 인권조례부터 잘 제정해야겠다 싶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김수업 진주문화연구소 이사장님과 인권학교를 7회째 개최하고 계신 김중섭 진주인권회의 의장님, 행사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세계인권선언기념진주협의회 소속단체 회원님, 그리고 진주까지 동행해주신 성북구 감사담당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7회 인권학교 '사람답게 사는 도시 만들기'강의는 제2강 12일, 제3강19일,제4강 26일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