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인권을 짓밟는 사회*

* 이 글의 대상은 일반적 정의의 아동․청소년이 아닌 14세 미만의 어린이로 좁혔다. 그 이유는 첫째, 어린이와 중․고등학생들의 정서적 차이가 뚜렷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법적인 규제(형법 제9조“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중․고등학생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고 동아리를 만들거나 단체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표현하거나 찾을 수도 있는데 반해, 어린이들은 나이가 더 어릴뿐더러 여건도 안돼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중심으로

석선옥

Ⅰ.머리말

요즘 어린이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어린이 성폭력, 체벌 같은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굳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인권 침해’라는 말을 누구나 예사롭게 쓸 정도로 인권이라는 말이 널리 퍼지면서 이런 학교 폭력과 아동 학대 문제를 어린이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아동학대 방지센터의 확충과 시 단위 아동 인권센터의 설립에 관한 논의도 이런 어린이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뒷받침된 거라 여겨진다.

진주는 우리 나라 어린이운동의 본격적인 첫출발인 ‘천도교 소년회’ 가 조직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 ‘진주 소년회’의 본고장이자 인권도시, 교육도시라 일컬어진다. 하지만 진주지역 어린이들은 일상생활 속에 누려야 할 권리를 짓밟히고 있다. 안심하고 물도 먹지 못하고, 사고 위험 속에서 통학해야 하며, 학교도서관은 문이 잠겨 있어 책보기도 어렵고, 운동장은 비좁아 뛰어 놀 공간조차 없는 현실이다.

‘천도교 소년회’는 1921년 4월, 봉건적 윤리의 지배를 받던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을 지닌 존재로 인식한 것은 물론, 어린이의 감성 해방 역시 중요하게 인식한 방정환, 김기전에 의해 천도교 청년당에서 최초의 부문운동으로 조직되었다. 어린이의 인격해방과 감성해방, 민족해방을 지향한 ‘천도교소년회’는 천도교의 탄탄한 조직과 재정, 방정환․김기전 같은 뛰어난 어린이운동가들의 이론적․실천적 활동, 뚜렷한 활동 목표와 그에 걸맞는 부서(유락부(遊樂部), 담론부, 학습부, 위열부(慰悅部))의 설치와 구체적 활동들로 가장 완전한 소년회로 발족하여 전국의 어린이운동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 “방정환과 어린이운동”, 염희경;《동화읽는어른≫1999년 4월호)

‘천도교소년회’가 조직되기 전에 이미 ‘안변소년회’, ‘왜관소년회’, ‘진주소년회’들이 있었다. 특히 ‘진주소년회’의 소년들은 뒷동산에 올라가 '조선독립만세'를 외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신문에 보도되어 어린이운동계에 큰 자각을 일으켰고, 천도교 내에도 어린이운동에 대한 자각을 깊이 심어주었다.

( “방정환과 어린이운동”, 염희경;《동화읽는어른≫1999년 4월호)

어린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대리 충족자가 아닌, 독자적 감정과 행동양식을 가진 인격적 존재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길 바라면서, 이 글에서는 크게 사회 문제화되고 주목받는 어린이 인권문제보다는 일상 생활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어린이 인권 현실과 그 대안을 살펴보려고 한다.

Ⅱ. 일상 생활 속에서의 어린이 인권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여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보호주의 입장(부권주의 입장’과, 모든 권리 행사 능력을 아동에게 맡기는 ‘해방론적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일하는 것은 아동의 인권에 접근하는 올바른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인권의 주체이지만, 동시에 성장 과정에 놓여 있는 특별한 존재로서 별도의 권리,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요구할 고유한 권리 또한 갖고 있다.”(류은숙 2002: 5)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보편적 인권적 주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물질적․비물질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동시에 가진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여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보다 한 해 앞선 1923년, 우리 나라에서는 소년운동협회가 어린이날 제정을 기념하여 “어린이 권리공약 3장”을 발표하였다.

1)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3)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한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 “방정환과 어린이운동”, 염희경;《동화읽는어른≫1999년 4월호)

이 선언은 성인 중심의 강압적 내용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학교 교육에 비판을 제기하면서, 어린이를 하나의 올바른 인격체로서 대우하고 그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소파 방정환의 어린이 교육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류은숙 2002: 2).

1989년 유엔이 ‘세계아동의 해’ 10주년을 맞아 채택한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어린이, 청소년이 자신의 자유권과 행복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구체화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생활 속에서의 어린이 인권 내용

*자료: “유엔 어린이․청소년 조약”내용을 발췌 요약함

어린이의 경제적 권리와, 장애 아동을 비롯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의 인권,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로 인한 아동의 인권 침해는 우선적으로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 생활 속에서의 아동의 인권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어느 것이 급한가는 가릴 수 있지만, 어느 게 중요한가는 가릴 수 없다. 왜냐하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각 인권을 어린이들이 두루 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인권 사회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중에서 보호받을 권리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어린이 인권을 4개의 권리항목으로 설정하여 알아보았다.

명칭	조약 규정 권리 내용
일반 원칙	․제2조(비차별) 차별없는 권리보장,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것 ․6조(생존과 발달)아동에게는 고유한 생명권이 존재.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도로 보장할 것 ․12조(아동의 의사 존중)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존중
시민․정치적 권리	․13조(표현의 자유)자신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 접수, 전달할 자유 ․16조(사생활․명예․신망)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 공격 금지. ․17조(정보접근권)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 존중.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대중매체와 국제적 노력, 아동도서제작과 보급을 위한 노력 경주
사회, 문화적 권리	․제29조(교육의 목표) 이해,평화,관용,성의 평등, 우애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것. 인권과 기본적 자유, 자연에 대한 존중심을 기를 것 ․제31조(여가․문화)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권리 인정, 문화․예술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그러한 기회 제공을 장려할 것

Ⅲ.차별 받지 않을 권리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일반원칙 중에서 ‘차별 금지의 원칙’ 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언어 폭력의 상처는 두고두고 아이들 맘에 남기 때문에 오히려 체벌보다 더 큰 문제임을 지적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기에 차별적 대우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모멸감은 어린이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본다. 공부 때문에, 외모․체중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사례로 살펴본다.

<사례 1>공부 때문에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혹은 다녔던 학교들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거나 이기주의 천재를 만들기 위해서다. 학교는 늘 그렇다. 언제는 중심은 성적이다.

그 사람의 성격이 나쁘더라도. 성적이 좋으면 대부분 오케이 한다. 여기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선생님의 칭찬에, 급우들의 부러움에, 자신은 못 하는 게 없다는 착각을 하면서 점점 이기주의가 되어간다.  그리고 성적이 별로인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주변인이 되어버리고, 급우들과 비교하더라도, 열등감만 들게 하고 그래서 자신은 폐인이라고, 희망 없이 미래를 본다.

사이버 유스 (http://www.cyberyouth.org)주제게시판 / 눈물 2002. 3. 등록/ 2002.11.18 검색

<사례2> 외모, 체중 때문에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나는 살이 쪄서 별로 보기에 안 좋다. 살이 쪘다는 하나 만의 이유로 우리 반에서 인기가 별로 없다.

집에서 고기를 사와 구워 먹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돼지야, 어지가이 먹어라.”하고 형은 또,“아이고오 돼지야, 니 배에는 거지가 들어 있나. 그렇게 많이 먹구로. 그러니까 살이 디룩디룩 찌지.”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하하하”웃었다. 나는 땅으로 꺼지는 기분이었다. 한없이 한없이 울기만 했다. 형은 “니는 살이 많이 찌니까 막 때리도 괜찮겠다.”하면서 나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6학년 남학생 일기)

이호철, 2001「학대받는 아이들」(서울:보리)

<사례3>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 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김모(40)씨. 얼마 전 학교에서 돌아온 3학년 된 딸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분이었다.

매달 급식비를 챙겨 줘야 하는데, 일 때문에 깜빡하고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했는데 급식비 최종 마감일을 앞두고 교사가 아이를 불러 야단을 친 것이다. 그 교사는 아이에게 □너희집에는 3만원도 없냐?”고 빈정대는 말투로 아이에게 야단을 치며, 다음 날까지 꼭 급식비를 챙겨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딸아이는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듯 했지만, 친구들 앞에서 적잖이 망신을 당해 속상했던 모양이었다.

김모씨는 □교사가 무심코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실수해서 아이에게 그런 말까지 듣게 해서 제가 아이한테 미안하더군요. 그런데 만약 정말 3만원이 없어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제 아이가 받는 상처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고 반문했다.(참교육 학부모회 상담 내용)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2002. 6. 27 /2002. 10.17 검색

Ⅳ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1.안전한 먹을거리를 얻을 권리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고 더구나 값싼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엄청난 첨가물을 친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나날이 병들어 가고 있다. 갖가지로 우리 주변에 스며든 유해물질들 때문에 대기질이 더욱 나빠진 도시의 생활공간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파괴함은 물론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런 현실은 대도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체계가 지방과 중앙에 상관없이 연결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지역의 자체적인 먹을거리 환경 또한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진주지역의 제반 환경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지하수를 마시는 아이들

진주시내 43개 초등학교 중 11개교의 학생들은 아직도 지하수를 음용수로 마시고 있다.진주 교육청의 보건 급식 담당자는 2002년 분기별로 먹는 물 검사를 실시하여 전학교가 합격했으며, 급식소에서 물을 끓여 먹도록 지도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표2>에서와 같이 정수기 냉온수기 보유대수도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며, 농촌지역의 학생들은 먹는 물마저 도시 지역 학생들과 차별 받고 있어 교육당국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표2> 진주 초등학교 냉온수기 사용학교 현황     〔단위: 대〕

초등학교	정수기 수	냉온수기 수	초등 학교		정수기 수	냉온수기 수		초등 학교	정수기 수	냉온수기 수
중안		4	봉곡					내동	1
봉래	6		수정		1			신광 분교	1
천전	5		정촌		2
배영			가람					두문	2	*
금성	2		촉석					문산	1
선학	2	1	남강		3			진성	2	*
도동	3		동진		4			반성	2
평거		4	신진		12			이반성	1	*
장재			신안		4			사봉	1	*
봉원	3		예하		2			지수		*
망경	2	1	관봉		1	*		송정		*
대곡	1		금산		4			덕오	1	*
단목			집현		1			미천		*
안간	2		용우		1			수곡		*
한평	1		금곡	1			*	계	75	11
※진주교대 부설초등학교와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는 진주교육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기록이 없으며, 관내 중학교의 경우 18개 학교 중 3개교(금곡,지수,진주동 중)가 지하수를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음.

*자료: 진주교육청 (2002. 8 현재)

2)학교 급식 문제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급식사고 현황'에 의하면 급식사고로 인한 피해학생은 99년 3천39명(21건), 2000년 4천76명(15건)으로 점차 늘어나 2001년 1학기 동안 무려 3천684명(18건)의 환자가 발생했다.

진주지역에도 식중독 발생이 거의 없는 시기인 지난 2월 진주 B초등학교 학생 40여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교육 및 위생 당국을 긴장시킨 바 있다. 다행히 유행성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판명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이다.

인터넷 경남일보, 2002. 2 .7 /2002.11.6 검색

학교 급식의 가장 큰 문제는 설치비 절감을 위해 위탁 급식업체에 맡기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위탁업체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질 낮은 급식을 제공하는가 하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일용직 영양사와 일용직 조리종사원을 채용하는 등 위탁 급식의 문제가 심각하며 학부모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직영 급식으로의 전환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진주에는 44개 초등학교가 모두 직영을 하고 있으나, 중학교는 급식 학교 10개교 중 5개교, 고둥학교는 19개교 중 12개교가 위탁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경남일보, 2002.4.23 / 2002.11.25 검색

급식관리 전담영양사도 심각할 만큼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진주 지역 44개 초등학교 중 영양사가 단독 관리하는 학교는 28개교이며, 16개교는 영양사 8명이 공동 관리하고 있어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11월에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99개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위탁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과 저급, 수입 농산물을 쓰지 말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운동에 나서고 있다.

3)학교 앞 불량식품

초등학교 주변에서 파는 각종 식품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02년 7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아이들이 잘 먹는 군것질거리 79종을 조사해보니 쥐치포 3종에서 대장균이, 1종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다고 한다. 또 사탕류 2종의 포장재에서는 생식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됐고, 아이들의 눈을 끌기 위해 식품에 끼워 파는 장난감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장난감 46종 가운데 14종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등학생들이 불량식품에 들어있는 대장균이나 식중독균에 노출되면 복통, 설사,고열,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식품에 딸려오는 장난감들은 크기는 작아도 아이들을 다치게 할만한 위력을 갖고 있어 문제가 크다.

진주에서도 2001년 관내 83개 문방구,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2%에 해당하는 18개소가 식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적발된 내용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거나 제조업체 표시도 없어 식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았다.

인터넷 경남일보 2001.6.9 / 2002.11.26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얻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유통을 보장하고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 진주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운동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유기농법을 비롯한 무농약, 무공해 생산자의 유통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급식재료를 국산 원료로 쓰는 ‘학교 급식법’ 개정을 요구하고, 소비자․시민 단체와 함께 강력한 불량식품 감시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 식품안전 관리 블랙리스트에 한번 오른 업체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안전한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학교 앞 통학로나 학교 시설물, 야외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 안전이 크게 위협 당하고 있다.

1)어린이 통학로 보행권 실태

지난 99년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보면 13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모두 490명이고, 2만7015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취학하지 않은 원아가 177명․유치원아 90명․초등학생 155명․중학생 68명으로 조사돼 초등학교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사고의 43.2%가 □어린이들의 등․하교시간이나 놀이시간과 관련된 낮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 통학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진주YMCA와 대학Y 청맥은 자동차로 인한 폐해의 대안으로 걸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 주고자  보행권리찾기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교통에 있어서 약자인 어린이 보행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여 이들의 걸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 주고자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두 달 동안 진주시 중심부에 있는 초등학교 20곳을 대상으로□어린이 통학로 보행권 실태조사’를 했다. <표2>에 드러난 바와 같이  진주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 보행도로가 불법 주차 차량에 장악돼 있었으며 도로시설물이나 횡단보도 시설이 형편없이 모자라거나 설치돼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등․하교 때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표3> 진주 지역 초등학교 앞 통학로 실태조사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
망경초등학교	보행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봉래초등학교	불법주차차량 단속 및 계단과 연계되어 있는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평거초등학교	학교 옆 이면도로(서부톨게이트로 빠지는 곳)에 보차가 구분되는 보행도로의 설치가 필요하다.
신진초등학교	학교 앞 도로에 보차가 구분되는 보행도로의 설치가 필요하다.
천전초등학교	사방이 온통 불법주차차량에 포위됨. 정문 앞 자전거 거치대가 불법 차량으로 무용지물이 됨.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하며, 학교앞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야 한다.
선학초등학교	학교 주변 도로에 대형트럭의 밤샘주차를 비롯한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림. 인도와 가속 방지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글쓴이 내용 추가)
봉원초등학교	불법 주차 심함. 양방통행이어서 양방향에서 차량이 1대씩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태. 큰 도로와 만나는 곳의 횡단보도 선을 정비해야 한다.
신안초등학교	노점상들을 배려한 보행도로의 확보가 필요하다.
정촌초등학교	학교 앞 6차선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개양오거리에 있는 신호등의 경우 횡단보도의 경계를 확장시켜야 한다.
가람초등학교	보행도로의 확보 및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진주교대 부설초등학교	학교 앞,횡단보도 중간에 있어 보행에 불편을 주는 교통신호 제어기 위치변경이 필요하다.
중안초등학교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학교 앞 차량진입방지시설(단주)을 제거해야 한다.
봉곡초등학교	도로가 협소하기에 보행도로의 확장과 더불어 차량일방통행 지정이 요구된다. 또한 불법주차차량이 너무 많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수정초등학교	차량 통행이 많은 말띠고개 진입로에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말띠고개를 내려오는 입구에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과속방지턱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 표지판이 하나밖에 없어 어린이보호 표지판 증설이 필요하다.
금성초등학교	보행도로의 확보 및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동진초등학교	보행도로에까지 뻗어있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과속방지턱 제거가 필요하다.

자료: “진주시 어린이 통학로 보행권 실태조사서”(진주YMCA, 대학Y 청맥 /2002.10)를 재편성한 것임.

그 동안 진주YMCA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단체에서는 횡단보도설치, 어린이 통학로 안전문제, 차 없는 거리 설치문제 등에 대한 캠페인과 실태조사를 했고, ‘보행권 회복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해왔다.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지역에서는 녹색교통운동, 서울YMCA 등이 노력하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수원에서는 2001년 3월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진주YMCA는 지난 1998년 11월13일 보행권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진주에서는 아직까지 보행권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고 있다. 하루빨리 보행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안전하게 걸을 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2)학교 시설물의 안전실태

지난 7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초등학교 교내와 주변 시설물 안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3.3%’의 학교가 ‘교실과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안전봉)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66.7%’의 학교는 ‘화장실 출입문에 턱이 있어 학생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며’, ‘16.7%’와 ‘60.0%’의 학교는 ‘난간의 높이’ 및 ‘난간살의 간격’이 관련규정의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76.7%’의 학교에서 ‘놀이기구의 고정장치가 지면으로 노출돼 어린이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으며’, ‘66.7%’의 학교는 ‘놀이기구에 고정볼트 등이 돌출되어 어린이의 옷이 걸릴 경우, 질식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56.7%’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철물로 된 놀이기구에 녹․부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1년 경남학교안전공제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 경남도내 유치원.초.중.고교에서 일어난 학생안전사고는 모두 1982건으로 지난 98년 1497건, 지난 99년 1791건에 비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발생시간 유형별로 보면 교내 휴식시간에 일어난 사고가 798건(40%), 체육시간 599건(30%), 과외활동 288건(15%), 청소시간 98건(5%), 교과수업시간 58건(3%), 실험실습시간 17건(1%) 등으로 대부분이 휴식시간이나 체육시간에 일어났다고 밝혔다.

<사례4>학교시설물 안전 미비로 초등학생 사망

지난 8월 23일 강동구 상일동 고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른들의 안전불감증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채 피지도 못한 한 생명이 숨졌다. 한승지 어린이는 고일초등학교 2학년으로 한 사설 어린이축구교실에 참가하고 있었다. 사망당일인 17시 15분 경, 축구교실의 체육지도자와 몇몇 어린이들이 물웅덩이를 피해 축구골대를 옮기던 중 균형을 잃은 축구골대가 쓰러지면서 한승지 어린이의 머리를 타격하였다. 그 후 한승지 어린이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한 뇌 손상과 출혈로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어린이도서연구회(http://www.childbook.org)게시판 /이희란 2002.10.16 등록/ 2002. 11.19 검색

다시는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 교육부는 물론 각 지역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학교내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조치 등을 규정하는 교육조례를 제정하도록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3)어린이 놀이터 안전 실태

진주시내에는 공립 어린이 놀이터 33개, 준공립 76개, 사립 146개가 있다. 이 가운데 공립 어린이놀이터는 관리가 허술하고 관련법규도 없어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관리는 공립인 경우 해당 시․구․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준공립과 사립인 경우는 시설운영주체가 관리하게 되어있으나 인력 및 예산과 관심부족으로 사립에 비해 준공립 및 공립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상태와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아파트 단지내에 사립 어린이 놀이터 경우 주민들의 관심과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데 비해 공립의 경우 일년의 2차례, 해빙기와 가을 정기적인 점검 외는 이렇다할 관리가 없고 근처 주민들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어 민원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를 기대하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경남일보 2002. 8. 10 / 2002.11.6 검색

또한 97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놀이기구에는 매우 높은 농도의 납페인트가 칠해져 있어 어린이들이 납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밝혀져 충격적이다.    실외 놀이터에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하겠다.

한국소비자보호원(http://ecoi.ecojustice.or.kr) 1997년 조사내용/ 2002.11.19 검색

Ⅴ. 의사 표현 존중과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1.의사 표현을 존중받을 권리

어린이는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정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가꿔나간다. 하지만 어린이는 부모와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솔직하게 말하면 제재와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례5>가정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할 권리

엄마는 어떤 때 내 일기를 볼 때가 있다. 우리 엄마는 내가 놀러갔을 때나 잘 때 일기를 본다. 그래서 이제는 숨겨둔다. 엄마가 봤을 때 나는 성이 나는데 엄마는 웃을 때도 있다. 또 엄마 이야기를 썼을 때 나쁜 이야기를 쓰면 꾸중듣거나 볼때기를 맞는다. 좋은 이야기를 쓰면 웃거나 안아 준다. 도대체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 거가 좋아하는 거가 모르겠다. 다른 엄마들도 나쁜 이야기를 쓰면 때리는지 모르겠다. 그냥 쓰지 마라 하면 되는데 우리 엄마는 때리기만 한다.(3학년 여학생 일기)

이호철, 2001「학대받는 아이들」(서울:보리)

<사례6>학교의 문제점을 표현할 권리

2000년 진주시 초등학생 5학년생이 모교 초등학교 홈페이지 ‘글솜씨란’에 평소에 써놓았던 ‘우리 학교의 문제점’이란 글을 올렸다. 그 글은 삭제 당했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담임선생님께 불려가 아이가 평소 행동에 문제가 많으니 잘 지도해라는 충고까지 들었다. (2000.7 학부모 면접 내용)

<사례7>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우리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신 가족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가 회의한 주제는 ‘반찬을 골고루 먹자,’ 이런 거였다. 우리 엄마는 이런 말을 했다.

“시금치를 안 먹으니까 시금치를 많이 해줄테니까 많이 먹었으면 한다. 알았제?” 엄마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중략-

하지만 그렇게 아무 소리 안하고 넘어갈 우리 엄마가 아니다.

“가시나야, 엄마가 하자 하면 하는 기지 뭐 말이 많노! -중략- 엄마가 하라카면 하는 기다. 알겠나!”(5학년 여학생 일기)

이호철, 2001「학대받는 아이들」(서울:보리)

2. 좋은 독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어린이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좋은 독서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 다음으로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의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어린이도서관․마을도서관의 실태를 살펴본다.

1)학교도서관

경남의 초등학교 449개교 중 232곳에 도서관이 있다. 초등학교 각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 수를 보면 평균 5635권이다. 하지만 이들 책의 대부분이 폐기 직전의 책이 많아 실제 열람이 가능한 서적은 얼마 되지 않는다. 여기다 신규도서 구입비도 초․중․고등학교 모두 평균 150만원을 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서관을 책임지고 맡아 운영할 전문사서교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도내에서 학교도서관 전문사서교사가 있는 곳은 진해여고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일반교사가 사서를 겸임하고 있어서 매일 도서관을 개방할 수 없는 형편이다.

2)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진주에는 시립도서관으로 진양도서관, 연암도서관, 서부도서관 3곳이 있다. 하지만 시내 버스 운행 횟수가 적어 가기가 어려우며, 특히 연암도서관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린이들이 다니기에 불편하다. 그리고 서부도서관이 생기기 전인 97년에 두 도서관 전체 직원이 25명인데 비해, 98년부터 2000년까지 3곳 전체 직원은 28명이다. 이처럼 도서관이 한 곳이 더 늘어났는데도 전체 직원은 3명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은 직원이 많이 모자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도서관 운영을 하다보니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기란 당연히 어렵다. 또한 열람실이 많고 넓은데 비해 어린이실은 좁고, 유아실도 따로 없는 실정이다.

진주시청(http://www.jinju.go.kr)/통계자료실(2001 통계연보)/ 2002년 11월 19일 검색

3)어린이도서관, 마을도서관

전국 어린이도서관은 서울에 13개, 경기지역 15개, 인천 3개, 강원도 2개, 충북 2개, 경북 1개, 부산 4개, 제주도에 1개가 있다. 경남에는 유일하게 올해에 남해 ‘초롱초롱 어린이도서관’이 문을 열어 운영 중에 있다. 창원은 마을도서관이 24개인데 비해 진주는 어린이도서관도 마을도서관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주지역의 어린이 독서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다. 교과학습의 보충교재가 아닌, 마음을 살찌우는 좋은 책을 어린이들에게 권하고, 책읽기를 강요하기보다 교사와 학부모가 먼저 어린이책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근 발표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이 성과위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법을 개정해 사서교사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산이 시설투자 보다는 좋은 책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난 26일 교육부는 오는 2007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2000여개의 학교도서관 신설과 시설의 현대식 개선, 학생 1인당 장서 10권으로 확충 등을 골자로 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자 교육단체 등에서 환영과 함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터넷경남일보 2002. 7. 27 /2002.11.6 검색)

그리고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에 대한 인력 보충과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어린이전문도서관과 마을도서관 세우기 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3. 유해 매체물부터 보호받을 권리

1)만화

1999년 진주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본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살펴본 결과, 만화물을 대여할 수 없는 학교주변 정화구역 안에서 전체 조사대상 55곳 중 16%인, 9개 업소가 도서대여점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문을 열고 있었다고 한다. 만화의 비율도 전체도서의 60-70%에 달해, 사실상 만화대여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였고, 더구나 전체 만화 중에서 성인만화가 20%이상을 차지하였다. 도서대여점이 주택가나 학교주변에 집중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유해 만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하겠다.

2)초등학교 앞 폭력성 오락기

초등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폭력성이 짙은 미니 오락기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되고 있지 않고 규제방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아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오락기의 프로그램이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총격전이나 격투기 등 폭력성이 짙어 어린 학생들의 정서를 크게 해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1일 오후 2시가 넘자 진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나와 문방구 앞에 장사진을 이뤘다. 귀가길 학생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미니오락기. 이들 학생들에 따르면□메탈 슬러그□라는 총격전과 □킹오브□라는 격투기 오락이 인기라면서 2~3대의 오락기 앞에 10여명이 몰려들 만큼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저마다의 게임 노하우를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게임을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4학년이라고 밝힌 이모군은□우리반에는 하루 10번 이상 하는 친구도 있고, 늦게 오면 게임 한번 하는데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면서□같은 게임CD가 있긴 하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컴퓨터 자판으로 하는 것보다 손잡이와 단추가 있어 더 실감난다“고 입에 침이 마른다. (인터넷 경남일보』2002.10,21 /2002.11.6 검색)

3)PC 게임, 음란사이트

99년 진주YM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살펴보니, 조사대상 초등학생의 66%가 PC방 이용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표4>에 나타난 것처럼 PC방 이용 목적은 84.8%가 게임이었는데, 그 중 남자초등학생은 100%에 달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83.9%가 채팅을 하기 위해서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표4> 초등학생의 PC방 이용 목적

연령 목적	게 임	채 팅	문서작업 및 자료검색	기타(물품 구입...)
초등학생(66명)	56(84.8%)	5(7.6%)	5(7.6%)	1(1.5%)

*자료: “PC방 실태조사 보고서”(진주YM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1999년)

PC방 이용 횟수는 1주일에 1-2회가 57.6 %로 가장 많았다. 3-4회는 32.2 %, 5-6회는 8.5 %였고, 거의 매일 이용하는 초등학생도 1.7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 10시 이후의 이용 경험은 15.2%이고, 밤을 새워 본 경험도 4.5%에 이르렀다.

또 <표4>에 나타난 것처럼, 성인 사이트에서 동영상이나 화상을 다운 받아 보았거나 친구들끼리 돌려 본 적이 있는지의 물음에 대해 ‘한 두 번 해보았다’로 응답한 학생이 33%나 되어 유해매체경험이 많은 걸로 나타났다.

<표5> 초등학생의 성인사이트 이용 경험

연령 내용	자주 해보았다	한 두 번 해보았다	소문만 들었다	없다
초등학생	0(0%)	30%(33%)	16(17.6%)	45(49.4%)

*자료: “PC방 실태조사 보고서”(진주YM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1999년)

4)폭력 비디오

어린이용 비디오 예고편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는 등 어린이들이 성과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고, 학교에서도 폭력비디오를 상영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손봉호, 강영안)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출시된 `전체 이용가' 등급 비디오 60개에 수록된 61개 예고편을 분석한 결과, `12세 이상가'에서 `18세 이상가' 등급까지의 상위 등급 비디오물 예고편이 전체의 22.9%인 14편이나 차지했다. 특히 이들 예고편에는 `18세 이상가' 등급 비디오도 4편(6.56%)이나 돼 전체이용가 등급 비디오 관리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는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상 예고편 비디오의 경우, 등급과 관련한 특별한 규제 없이 제작자의 자율성에 의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로 보인다. 내용에서도 총알에 등을 관통 당해서 피를 내뿜으며 죽어가는 장면, 고층빌딩에서 사람을 밀어서 추락사시키는 장면 등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았고, 남녀간 정사장면 등 선정적인 장면도 상당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일선 초․중․고교에서 대중 오락물로 만들어진 영화를 여과 없이 상영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이런 비디오를 상영하는 것은 교육적 의도를 갖고 그야말로 교육자료 차원에서 상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교사들이□시간 때우기□의 하나로 비디오 상영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명작이나 교육적 가치가 있는 영화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순번을 매겨 비디오를 빌려오게 하는 등 전혀 내용을 검증하지 않은 비디오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상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2002. 2.10 / 2002. 10.7 검색

Ⅵ 교육과 여가, 문화를 누릴 권리

1.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

진주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입시도시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우리 나라 교육의 목표가 대학입시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학벌 중시 풍조는 초등학교는 물론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성적 중시 풍조를 낳아 많은 아동들이 ‘선행학습’과 ‘과외학습’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이런 풍조는 공교육 부실을 불러오고, 중산층 이상 가정의 아동들과 빈곤가정의 아동간의 격차를 더 벌여서 어린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골고루 받을 권리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환경을 살펴보고, 그 속에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의 교육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유아교육환경

한국보육교사회가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평균노동시간은 평일 10.6시간이고 주당 55.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주당 44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평균 임금도 낮아서 개인시설의 경우 월 50-60만원을 받으며 대부분 교사 한 명이 30명 이상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들 보육교사들은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질 높은 유아교육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관리 체계의 이원화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유아교육에 대한 관리, 교육기능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중복 유치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 체제는 예산낭비와 행정마찰을 일으키는 문제와 더불어 원아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시설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쪽의 일관성 있는 관리체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자녀양육과 유아교육이 더 이상 개별 가정의 사적인 책임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아래 <표6>에서 나타난 것처럼 진주지역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진주시는 2002년부터 공립어린이집 4곳을 민간 위탁해, 11개 중 두 곳만 직영하여 경제논리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인터넷 경남일보 2001. 11. 21 / 2002. 10. 7 검색

<표6> 진주지역 보육시설 현황

보육시설	국공립	민간	개인	단체	법인	직장	가정
153	11	135	121	0	14	1	6

*자료: “경남 통계 연보”(2001년)

2)초등학교 교육환경

<표7>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명)

구분	전 국		경 남			진 주
	2000년	2002년	2000년	2002년		2000년	2002년
학급당 학생 수	35.4	34.9	32.8		33.6	36.2		35.2
교원 1인당 학생수	28.6	28	25.8		26.3	28.7		28.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조사’ ‘경남 통계연보’(2000년, 2002년)를 재편성한 것임.

위 <표7>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에 비해 진주지역의 학급 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경남 평균에 웃돌긴 하지만 전국 평균에는 근접하다. 문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부족한 교실을 증축하다보니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부지는 한정돼 있는 데다 부득이하게 교실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운동장, 실험실, 미술실 등을 희생시켜 교실로 바꾸고 있다.

게다가 해마다 학생수가 줄고 있는 학교마저 많은 예산을 들여 교실을 늘리는 무리를 빚고 있어 성과내기식 교육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듯 교실을 늘리는 증축공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 중 학생들이 뛰어놀 곳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례 8>북새통을 이룬 점심시간

12일 진주 K초등학교 점심시간. 이 학교 운동장은 한꺼번에 몰려나온 수백명의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도 하고, 공도 차고, 철봉에 매달리는 등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런데 공을 차던 아이들은 연신 담장 밖으로 나간 공을 주워나르기 바쁘다. 운동장이 너무 좁기 때문이다.

또 같은 날 P초등학교 운동장. 한켠에는 벽돌을 비롯한 교실증축 공사로 건축자재가 쌓여 있는데다 보기에도 아찔한 10여m 높이에서 줄에 매달린 자재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또 그 옆으로□위험 추락주의□라는 경고문이 무색하게 학생들이 뛰어다닌다.

인터넷 경남일보 2002년 3월12일/ 2002. 10.7 검색

<사례 9>운동장이 좁아 운동회 무산, 파행 운영

2002년 신설된 신진초등학교인 경우 교실은 좁고 반면 복도는 지나치게 넓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신진초등학교와  2001년 신축한 금성 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좁아 운동회를 못하고, 2000년 신설된 선학초등학교는 저학년은 건물 사이 보도블럭 위에서 운동회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운동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좁은 운동장이 문제라는 게 학부모들 의견이다.(2002년 11월,학부모 면접 내용)

<사례 8>과 <사례 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교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채 강행한 교실 증축은 체육,과학,미술교과 학습의 부실을 불러오고, 체육시간과 점심시간에 마음껏 뛰놀 어린이의 권리조차 빼앗고 있다.

2.여가와 문화를 누릴 권리

200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가 전국 초등학교 3학년 이상 109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어린이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이 학원(38.1%)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에 다니는 것 다음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일은 텔레비전보기(17.6%)와 컴퓨터하기(15.0%)였다.

학원 한 곳을 다니는 어린이가 40.4%나 되고, 두 곳이 18.1%, 세 곳이 5.2%로 나타났고 네 곳 이상 다닌다고 응답한 어린이도 3.5%나 되었다. 결국 도시지역 어린이의 80%가 한 곳 이상의 학원을 다니고 있는 셈이다.

전교조 관계자는□이번 조사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학습부담이 많은 반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문화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어린이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올바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례 10> 학업스트레스 이기지 못해 초등학생 자살

인터넷 채팅으로 자살을 예고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 학업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일이 일어났다. 이 학생은 일기장에서 "죽고 싶을 때가 많다. 어른인 아빠는 (이틀동안) 20시간 일하고 28시간 쉬는데 어린이인 나는 27시간30분 공부하고, 20시간30분을 쉰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또 "숙제가 태산같다. 11장의 주말과제, 14장의 수학숙제, 난 그만 다니고 싶다…물고기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했다.

인터넷 한국경제 2002년 11월 11일/ 2002. 11. 18 검색

위의 전교조 조사와 <사례10>에서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심각한 정도이며,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 또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생활을 할 공간이 없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어린이들은 놀 곳이 없어 오락실이나 PC방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진주 지역 사회 전반적으로 어린이문화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YMCA나 YWCA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어린이들을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여길 뿐, 그들의 자체적인 활동을 인정하고 공간을 마련해주려는 인식은 부족해 보인다. 가까이 창원에서는 마을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실, 각종 모임과 문화행사를 하는 다목적실과 음악 감상실 등이 구비돼 있어 사회 교육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진주 시민들의 힘으로 어렵게 마련한 옛 진주시청 자리의 청소년 문화회관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으면 한다.

Ⅶ.맺음말: ‘진주시 아동인권센터’설립 촉구와 ‘마을 도서관 세우기 운동’을 제안하며

지금까지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나날의 삶 속에서 누려야할 인권이 진주에선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주지역의 어린이들은 공부나 외모 같은 외적 조건으로부터 차별 받고 있으며, 먹을거리나 놀이터, 시설물 설치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의사표현을 존중받지 못하고, 열악한 독서환경과 유해 매체들 때문에 유익한 정보도 얻기 어렵고, 놀 시간과 놀 곳이 없어서 여가나 문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주에는 어린이 인권 보호와 증진 활동을 해나갈 기관이나 단체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경남을 통틀어 아동인권센터라고는 마산에 ‘경남 아동학대방지센터’가 유일한데 진주지역 어린이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에  있어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현재 진주YMCA에서 ‘아동인권센터’를 준비하고 있지만 청소년 위주가 될 가능성이 많아 어린이만의 인권센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진주시내 어린이를 담당하는 부서 역시 복지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이고, ‘청소년 상담실’은 현재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만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단체 또한 아직까지 어린이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고작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건이 터질 때만 긴급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진주에는 어린이 인권에 관한 상설적인 부서나 실무자가 없으니 실태조사와 연구, 인권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주지역에서 어린이인권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몹시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인권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 국내외 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다각적 협력, 인권문화확산이 필요하다.(김중섭, 2001;43) 따라서  진주지역이 당면한 어린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진주시의회가 어린이인권 관련 조례를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보행권에 관한 조례와 학교 시설물 안전에 관한 조례, 학교급식 안전에 관한 조례 등 어린이 인권 관련 법규들을 제,개정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진주시가 ‘아동인권센터’를 하루 빨리 개설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부모의 인식정도나 빈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일상에서 인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진주시 차원의 아동인권센터가 개설되어야 한다. 그래야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체적인 인권실태 조사, 연구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인권침해 고발, 접수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진주시가 아동인권센터를 시급히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대전 동화읽는어른 모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기간에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열어 어린이문화사업에 의지가 있는 후보자에게 표를 주겠다고 뜻을 모아 그런 의지를 밝힌 후보자를 당선시킨 사례도 있다. 비단 어린이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역민의 인권증진 대안을 위해 서로 정보를 나누고 협력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셋째, 어린이인권 지원센터이자 어린이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마을도서관 세우기 운동을 벌려나가야 한다

앞으로 진주시에서 전문 인권센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아무 때나 터놓고 상담할 수 있으려면 마을 단위의 인권지원센터가 있어야 한다. 어린이인권에 관한 전문단체와의 연결 고리로서의 역할과 함께, 좋은 책을 보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마을도서관을 세워야 한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마을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부천시의 경우 2000년에 시민들과 각분야 전문가가 참가해 ‘푸른 부천 만들기21 추진 협의회’를 만들어 시민공청회를 통해 환경, 교통, 교육, 문화 등 35개 의제를 발표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 중의 하나인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 만들기’가 진행되어 현재 6개의 공립문고를 설립하는 성과를 이뤘다.

요즘 우리 지역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자치센터나 지역활동 내용에 이런 어린이인권활동이 꼭 포함되길 제안한다. 단체 내 작은 부서로든, 공부방 형태로든, 마을도서관의 형태로든 책이 있는 어린이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어린이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어린이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쓴이가 활동하고 있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진주동화읽는어른모임’에서도 언젠가는 어린이전문도서관을 열고 각 마을도서관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어린이인권과 어린이문화를 꽃피우는데 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글쓴이

-석선옥은 1969년 진주 출생, 경상대학교 한문학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어린이도서전문점‘이솝’을 운영하고 있다. 92년 진주사랑청년회에서 독서토론반 활동을 했으며, 95년 교육모임인 ‘이솝어머니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99년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진주 동화읽는어른모임’ 준비모임부터 참가, 현재 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